무직 상태이면서 법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부부관계(사실혼)로 동거 중인 사람들 중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생계비나 주거비 등의 기본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무직자이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들도 신청 가능한 다양한 정부지원금과 지자체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기준, 사실혼 무직자도 받을 수 있는 정부 긴급지원금, 건강보험 감면, 지자체별 생계지원금 등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1. 기초수급 탈락자도 가능한 긴급복지지원제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제도는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가정 해체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현물 혹은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항목으로는 생계비는 1인 가구 월 48만 원, 2인 81만 원, 3인 105만 원 (2024년 기준)이며, 주거비는 월 최대 42만 원까지 임차료 보조가능하고 의료비는 1인당 연간 300만 원 한도 내 지원합니다. 그 밖에 교육비, 장제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비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및 절차에는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기준 2억 4천만 원 이하이고, 가구 기준으로는 사실혼 관계라도 각자의 소득이 0원이거나, 동거하지만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처는 주민센터 복지부서 / 복지로 129 전화 가능합니다. 급할 경우 현장 조사 후 선지원 가능 (사후 입증)도 됩니다.
2. 무직자 건강보험료 감면 및 의료급여 가능성
실직 후에는 직장건강보험 자격이 사라지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자라면 이로 인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제도를 통해 실직 후 ‘소득 없음 신고’를 통해 최저 보험료(약 1~1.3만 원 수준)만 부담이 되며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1577-1000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과거에 근무 기록이나 퇴직 증명서가 있다면 자동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체납 시 분할납부 및 감면으로는 보험료를 낼 수 없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하며 질병, 재해, 실직 사유로 체납된 경우 연체료 일부 감면 또는 일시 유예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장기체납 시 복지부 연계 복지사례관리 진행되며 의료급여 신청 가능성에는 기초수급 탈락자라 하더라도, 지자체 심사를 통해 ‘의료급여 2종’ 전환 가능되고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고, 고액의 진료비 발생 시 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거 배우자의 소득이 없음을 입증하면 단독가구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3. 사실혼 무직자도 가능한 기타 정부지원금과 지자체 제도
자활근로사업에는 장기 무직 상태의 저소득자에게 월 80~100만 원의 공공근로를 제공합니다. 직업훈련, 자격증 과정 포함이 되고고 신청은 관할 자활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조건으로는 소득 및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사실혼, 결혼 여부 상관없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 + 훈련수당은 고용노동부 발급하며 최대 500만 원 교육비 + 훈련 참여 시 월 최대 30만 원 수당이 나옵니다. 청년, 중장년 모두 가능하며 사실혼, 가구 구성 무관합니다. 신청은 HRD-Net (https://www.hrd.go.kr)에서 하고 지자체별 생계 및 복지 바우처제도는 서울시기준 1인가구 특별지원금, 위기가정 긴급지원하며 경기도는 저소득층 생계비 바우처, 임대료 보조해 주며 부산시는 장기 실직자 재취업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전국 지자체별로 워라밸 지원금, 재기지원 바우처, 에너지바우처 등 다수 지원가능 합니다.
결론: 혼인신고 유무보다 ‘실제 생활 상태’가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라고 하여 모든 정부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 복지 정책은 ‘실제 생활 상황’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무직이고, 소득이 없고, 재산이 적다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긴급복지, 자활근로, 건강보험 감면, 지자체 지원금 등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직접 신청해 보는 것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지만, 신청만 하면 생각보다 많은 제도가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건강보험공단, HRD-Net 등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확인하고 꼭 상담받아보세요.